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 계산 예시와 미지급 시 이행명령·감치·면허정지

양육비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판은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2021년 기준표이고, 그 뒤 새 판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이 아니라 법원이 협의와 심판에서 참고하는 기준이므로, 표에서 찾은 금액에 가산·감산 요소와 분담 비율을 반영해야 실제 액수가 나옵니다. 이혼 절차 전반은 나우로 이혼·가사 법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준표를 읽는 방법, 계산 순서와 가상 예시, 양육비를 바꾸는 절차, 받지 못할 때 쓰는 수단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1.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생겼나

기준표는 가로축에 부모 합산소득, 세로축에 자녀 나이를 두고, 두 값이 만나는 칸에 표준양육비와 그 범위를 적어 둔 표입니다.

축	구간	비고
부모 합산소득(월, 세전)	0199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	2021년 판에서 고소득 구간이 세분화됨
자녀 나이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2021년 판에서 6~11세가 둘로 나뉨

표준양육비의 의미. 칸에 적힌 금액은 부모와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입니다. 자녀가 1명이거나 3명 이상이면 이 전제와 달라지므로 가산·감산 요소에서 조정합니다.

합산소득에 넣는 것.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이라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출처를 확인한 칸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합산소득	자녀 나이	표준양육비(월)
0~199만원	0~2세	621,000원 (표의 최저값)
400~499만원	6~8세	1,140,000원 (범위 1,050,000~1,216,000원)
400~499만원	15~18세	1,402,000원
1,200만원 이상	15~18세	2,883,000원 이상 (표의 최고값)

전체 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의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공고에 첨부된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칸 안에서도 범위가 있으므로, 범위의 위아래 어디에 놓일지는 가산·감산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이전 판에 실렸던 “합산소득·연령별 시세 비교표”는 기준표의 실제 값과 맞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2. 양육비 계산 순서: 네 단계

단계	하는 일	준비 자료
① 합산소득 확인	부모 각자의 세전 월소득을 더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명세서
② 표준양육비 찾기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	2021년 기준표
③ 가산·감산	자녀 수, 거주 지역, 고액 의료비·교육비 등 반영해 양육비 총액 확정	진단서, 학원·학교 납입 내역, 재산 자료
④ 분담 비율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소득 ÷ 합산소득)	①의 자료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마다 나이 구간에 맞는 칸을 찾아 각각 계산한 뒤 더합니다.

가상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 아버지 세전 월소득 300만원, 어머니 세전 월소득 150만원, 합산 450만원
• 자녀 1명, 만 7세, 어머니가 양육
• 합산소득 400499만원 구간과 68세 구간이 만나는 칸의 표준양육비는 1,140,000원
• 가산·감산 요소가 없다고 가정하면 양육비 총액은 1,140,000원
• 아버지의 소득 비율은 300 ÷ 450, 약 66.7%이므로 아버지 부담분은 1,140,000원 × 300/450 = 760,000원

실제 사건에서는 자녀가 1명이라는 사정, 거주 지역, 교육비 등이 ③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어 이 숫자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부담하는 나머지 380,000원은 따로 청구하는 금액이 아니라 양육자가 직접 쓰는 몫으로 봅니다.

3. 가산·감산 요소

기준표 해설에서 조정 사유로 드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 폭은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사건마다 재판부가 정합니다.

요소	조정 방향	판단에 쓰는 자료
부모의 재산 상황	재산이 많으면 가산, 적으면 감산 고려	부동산·예금·주식 내역
자녀 거주 지역	도시 지역 가산, 농어촌 지역 감산 고려	주민등록상 주소
자녀 수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고려	가족관계증명서
고액 치료비	가산 고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고액 교육비	부모가 합의했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가산 고려	학비·학원비 납입 증명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 절차 중 변제 사정에 따라 감산 고려	개시결정문, 변제계획

4. 상대가 소득이 없다고 하거나 숨길 때

기준표 해설은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직 상태라는 주장만으로 양육비가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감춘다고 의심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상대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자영업자처럼 신고소득이 낮게 잡히는 경우에는 카드 매출, 임대차 계약,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5. 과거 양육비와 소멸시효

이혼 뒤 혼자 키우면서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양육의무가 자녀 출생과 동시에 생기므로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과거 양육비 전부를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기간의 표준양육비를 그대로 곱한 금액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의 이전 판은 과거 양육비에 “소멸시효 제한이 없다”고 적었는데, 2024년 판례로 바뀐 부분이 있어 고쳤습니다.

판례	내용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정해지기 전의 과거 양육비 권리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함

자녀가 성년(민법 제4조, 19세)이 되면 시효가 돌기 시작하므로, 과거 양육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자녀가 성년에 가까워졌다면 청구 시점을 늦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양육비 변경 청구: 증액과 감액

이미 정한 양육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뿐 아니라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금액도 변경 대상입니다.

청구 방향	사정 변경의 예	제출 자료
증액	자녀 진학으로 교육비 증가, 치료비 발생, 비양육자 소득 증가	학비 고지서, 진료 기록, 상대 소득 자료(재산조회 활용)
감액	비양육자의 실직·폐업, 중대한 질병, 소득 급감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 진단서, 소득금액증명

감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원 결정 없이 송금액을 줄이면 그 차액은 그대로 미지급 채무로 남고 아래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감액 청구의 요건과 입증은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의 변경 조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7. 양육비 미지급 대응 단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쓰는 수단은 법원 절차와 행정 제재로 나뉩니다. 요건이 맞으면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뿐 아니라 협의이혼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수단	신청 요건	효과	근거
이행명령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음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미지급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	가사소송법 제68조
직접지급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상대가 급여소득자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미지급 시 담보 제공 명령, 기간 내 담보를 안 내면 일시금 명령	일시금 명령 후 30일 내 미이행 시 감치 가능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68조
행정 제재	아래 표의 요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5
형사처벌	감치명령 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양육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같은 법 제27조

직접지급명령은 상대가 회사에 다니면 급여에서 바로 공제되게 하는 수단이고, 신청 절차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자격과 급여 압류 절차에, 이행명령과 감치는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 신청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시금 방식은 양육비 일시금 청구를 참고하십시오.

행정 제재의 요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2021년 7월 13일 처음 시행될 때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만 대상이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2024년 9월 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대상	기준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음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
정기 지급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음

운전면허 정지는 그 면허가 직접적인 생계 수단이어서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제외됩니다. 명단공개는 양육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공개 기간은 3년이며,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줍니다.

8.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대표번호는 1644-6621(평일 09:00~18:00), 홈페이지는 childsupport.or.kr입니다.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집행권원 확보 지원을, 이미 정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와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육비 선지급제(2025년 7월 1일 시행). 국가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미이행 요건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음
절차 요건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행정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태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으로 삭제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말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회수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

신청 시점에 따라 소득 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이행관리원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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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하기 전이라면 부모 양쪽의 세전 소득 자료부터, 이미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과 미지급 내역표부터 준비해 두면 법원 신청이나 이행관리원 상담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