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파산·채무조정 선택 기준

개인회생이란: 누구에게 해당하나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지만 소득은 계속 들어오는 개인이, 정해진 기간 소득 일부로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흔히 말하는 빚탕감은 이 면책을 가리킵니다. 대상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개인채무자”, 곧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입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 연체 초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소득 유형과 채무 한도

요건	기준	확인할 점
소득	급여·연금(급여소득자), 사업·임대·농업 수입(영업소득자)	앞으로도 계속·반복될 가능성
채무 한도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	신청 당시 금액
재정 상태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생계비를 빼면 정상 상환 불가
이전 면책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 사실 없음	파산 면책 포함

소득의 이름보다 계속성과 증빙이 기준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는 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내역,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와 반복 입금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최소 채무액 기준은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조건

2026년 생계비 기준과 월 변제금 계산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법은 생계비를 가족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했고, 법원 실무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60% 금액(생계비 기본값)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가구원 수는 실제 부양 기준이고, 맞벌이면 배우자 소득을 반영합니다. 주거비·의료비가 많으면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며, 서울회생법원은 해마다 그 인정 기준을 공지합니다. 세후 월 25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기본값 기준 월 변제금은 약 96만 원입니다.

자세한 기준: 변제금 계산 방법

변제기간 3년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안에서 정합니다(2018년 6월 시행 개정).

청산가치 보장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인가 요건으로, 변제 총액이 지금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집·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년 7월 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 코인·주식 손실과 실무준칙

금지명령·중지명령: 독촉과 압류는 언제 멈추나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법원은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경매와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새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과 진행 중인 압류·경매를 멈추는 중지명령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같은 효과가 법률상 생기고,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자세한 기준: 통장 압류 해제 시점

개인회생 절차 순서와 법정 기간

1. 접수: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수입 목록,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2. 금지·중지명령: 접수와 함께 신청합니다.
3. 보정과 회생위원 면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4. 개시결정: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정하도록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5.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집회는 그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에 열립니다.
6. 인가결정과 변제: 원칙적으로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합니다.
7. 면책결정: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흐름: 절차 단계별 정리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인지대	30,000원(전자 27,000원)	파산·면책 각 1,000원(전자 각 900원)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파산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면책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송달료 1회분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 5,640원으로, 채권자 5곳인 개인회생이면 282,000원입니다. 외부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보수 예납금이 따로 들고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채널과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 때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기준: 개인회생비용 항목

준비 서류와 발급처

서류	발급처	비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등	부양가족 판단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직장, 홈택스	급여소득자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 세무서	자영업·프리랜서
부채증명서	각 금융회사	채권자목록 근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등기소, 정부24	청산가치 산정

자세한 목록: 개인회생 서류와 보정 대응

채무조정제도 비교: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계속 소득이 있는 개인	갚을 소득·재산이 없는 개인	연체 기간별 3단계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원	제한 없음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원
정리 방식	3년(최장 5년) 변제 후 면책	재산 처분·배당 후 면책	이자 감면, 워크아웃은 원금 감면
대상 채무	사채·개인 채무 포함	사채·개인 채무 포함	협약 금융회사 채무
공공정보 해제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변제	면책결정 후 5년	워크아웃: 완제 또는 1년 경과

워크아웃 원금 감면은 0%에서 70% 범위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기준).

자세한 비교: 개인회생 파산 차이

개인파산신청자격과 면책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도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이 요건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채무 상한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로,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재산 은닉, 허위 자료 제출, 낭비·도박으로 빚을 늘린 경우, 파산 면책 후 7년 또는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책을 불허합니다. 파산선고 뒤 복권 전까지 공무원 등 일부 자격이 제한되며,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자세한 기준: 개인파산신청자격과 절차

회생법원 관할: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주소지, 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배우자·보증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도 됩니다.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회생법원은 6곳입니다.

회생법원	기본 관할	선택해 낼 수 있는 지역
서울회생법원	서울	없음
수원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관할(경기 남부)	없음
부산회생법원	부산	울산, 경남
대전회생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회생법원	대구, 경북	없음
광주회생법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울산·경남, 충북, 전북·제주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 내도 됩니다(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 인천·경기 북부·강원처럼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불리해지는 흔한 실수

• 신청 직전 대출·카드 돌려막기: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고, 기각이나 사기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만 먼저 갚기: 편파변제로 다뤄져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재산 명의 이전: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 채권자 누락: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인가 후 미납·소득 변동 미신고: 이행 불가능이 명백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자세한 대응: 최근 채무 소명

상황별 안내

신청 자격과 사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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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기관	하는 일	연락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1375, ccrs.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요건 해당자 법률구조	132, klac.or.kr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채무조정 기관 연결	1397, kinfa.or.kr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무료 채무 상담, 파산·회생 신청 지원	서울 1644-0120, 그 밖은 시·도별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