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빚·코인 손실 개인회생 | 실무준칙 제408호 청산가치 기준과 소명 서류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투자로 잃은 돈을 법원이 “아직 가진 재산”으로 보느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실무준칙 제408호를 시행해, 이미 사라진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적용 태도가 다르고, 자금 흐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실금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전반과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과거 실무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3~5년 동안 갚을 변제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투자로 잃은 돈도 이 청산가치에 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넣었다가 9,000만 원을 잃고 1,000만 원이 남았다면, 법원이 손실금 9,000만 원까지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를 1억 원으로 잡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의 내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투자 실패를 재산 은닉과 같게 보지 않는다는 방향을 정한 기준입니다.

• 원칙: 주식·가상자산 등에 투자해 이미 소실된 금액(손실금)은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그래도 반영되는 것: 신청 당시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코인의 평가액, 그리고 거래소에서 인출해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돈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효과: 손실금이 재산에서 빠지므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준칙이 적용되는 것은 투자로 인한 손실입니다. 불법 사설 도박, 인가받지 않은 사설 플랫폼에서의 사행성 거래처럼 투자로 보기 어려운 지출은 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3. 준칙 적용 전후 변제금 비교

같은 채무와 소득이라도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바뀌므로,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 (과거 실무)	실무준칙 제408호 적용
채무와 잔고	채무 1억 원, 투자 손실 9,000만 원, 잔고 1,000만 원	같음
청산가치	1억 원 (잔고 + 손실금)	1,000만 원 (잔고만)
월 변제금	청산가치를 채우려면 36개월 기준 월 약 278만 원	가용소득 기준 (예: 소득 260만 원 − 2026년 1인 생계비 약 154만 원 = 약 106만 원)
36개월 변제 총액	약 1억 원	약 3,821만 원
결과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기각·폐지 위험	나머지 채무는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

4. 법원별 적용 차이와 보정 대응

서울회생법원 이후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등 회생법원에서도 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빼는 실무가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일반 지방법원에서는 판사나 회생위원의 재량에 따라 여전히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정권고가 주로 집중되는 곳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최근 1년 안의 대출 사용처: 대출금이 며칠 만에 거래소나 증권 계좌로 옮겨졌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은 아닌지 거래 내역 전체를 요구받습니다.
2. 현금 인출 내역: 거래소에서 원화로 출금한 돈이 지인에게 가거나 현금으로 빠져나가 숨겨지지 않았는지 1~2년 치 통장 내역을 확인합니다.
3. 변제율·변제기간: 면책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관할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 등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와 그 법원의 최근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법원에 신청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근거로 소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5. 자금 흐름 소명 서류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빌린 돈이 실제로 투자에 쓰여 손실됐는지입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그 부분은 숨긴 재산으로 의심받습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내역: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증권 계좌를 확인해, 대출 직후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날짜별로 보여 줍니다.
• 거래소 입출금·체결 내역: 국내 거래소는 입출금과 매매 내역을 내려받아 입금액, 출금액, 최종 손실액을 정리합니다. 출금이 입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의 행방도 설명해야 합니다.
• 해외 거래소 내역: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전송 기록(TXID)과 국내 거래소 간 이체 기록으로 연결 고리를 보여 줍니다.
• 대출일·입금일 대조표: 대출 실행일과 거래소 입금일을 나란히 놓아 대출금이 곧바로 투자로 들어갔음을 한눈에 보여 줍니다.
• 현재 잔고 증명: 신청일 기준 남은 주식·코인 잔고를 그대로 신고합니다. 잔고를 줄여 적으면 허위 진술 문제가 됩니다.
• 진술서: 대출 경위, 투자 종목, 손실 경위, 현재는 투자를 그만두고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최근 1년 안에 생긴 대출의 비중과 각 대출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국내외 거래소의 입출금·체결 내역을 빠짐없이 내려받았는가?
• 신청일 기준 남은 잔고를 그대로 신고할 준비가 됐는가?
• 투자를 중단하고 입증 가능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가?
•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그 법원이 손실금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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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채무의 개인회생은 손실금 자체보다 자금 흐름의 입증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관할과 신청 시점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