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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이혼 · 교통사고 · 산재 · 음주운전

법률상담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막막할 때, 나우로 변호사 상담 연결

법률상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개인회생 자격 및 면책 절차부터 이혼 소송 재산분할,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까지 상황에 맞는 상담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확인할 순서

분야가 달라도 처음 며칠 동안 해야 할 일은 비슷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같은 시간 안에 더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1

    기한부터 확인

    법률 문제의 상당수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처분일을 먼저 적어 두세요.

  2. 2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고, 통지서·계약서·문자·진단서·소득과 채무 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으로 상담합니다.

  3. 3

    공공 창구 확인

    소득 요건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빚·산재·가정 문제는 분야별 공공기관에도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4. 4

    상담 질문과 비용 조건 준비

    듣고 싶은 답을 질문으로 적어 가고, 착수금·성공보수·실비 같은 비용 조건은 위임 전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비용 조건은 상담 채널마다 다릅니다.

분야별 법률 정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가장 가까운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혼/가사

64편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조정과 재판으로 갑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이혼 방식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여섯 가지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이혼/가사 전체 보기

교통사고

44편

형사 책임, 민사 보상, 보험 처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구호와 신고,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 대상
  •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로 구성
  •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에서 출발
교통사고 전체 보기

산업재해

17편

업무 중 사고나 업무로 생긴 질병,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 없이 직접 신청합니다.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 불승인 시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
산업재해 전체 보기

음주운전

15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마다 다툴 수 있는 기한이 다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 10년 안 벌금 이상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중
  •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음주운전 전체 보기

최근 업데이트된 글

새로 쓰거나 내용을 고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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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로는 이런 기준으로 씁니다

법률 정보는 한 줄이 틀려도 기한을 놓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 언제 고쳤는지, 누구와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글마다 밝힙니다. 생계비·송달료처럼 해마다 바뀌는 금액은 고시가 바뀌면 관련 글을 함께 고치고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 공개된 법령·판례 기준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하고, 글 하단에 근거 법령으로 모아 둡니다.

  • 확인한 수치만 씁니다

    승소율, 평균 합의금, "보통 몇 퍼센트" 같은 수치는 공식 출처로 확인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금액과 기한은 법령·고시·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작성 원칙과 한계 공개

    변호사가 쓰거나 감수한 글이 아니며, 일반 정보로서의 한계를 편집 원칙에 밝혀 두었습니다.

  • 제휴 관계 공개

    상담 채널 링크는 광고이며 연결 시 대가를 받습니다. 구조는 제휴 고지에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아래 기관은 나우로와 제휴 관계가 없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상담 기관입니다. 지원 요건과 범위는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관하는 일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소송 지원 (소득 등 요건 충족 시 무료) 국번 없이 13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상담 1375 (기존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채무 관련 종합 상담 국번 없이 1397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보험급여 문의 1588-0075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교통사고 분석 1577-112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가족 문제 법률상담 1644-7077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지원 1644-6621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 등 긴급 상담 (24시간) 국번 없이 1366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자격 요건과 면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이며, 감면 폭은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자격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 소송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기여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기여로 평가되므로,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에 따라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가 남으면 일실수입 등을 합산하고, 여기서 본인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의 금액이 다를 수 있어 합의 전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협의이혼은 신청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바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히고, 판사의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Q

음주운전은 몇 퍼센트부터 처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과 징역의 범위가 커집니다. 10년 안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Q

산재 신청에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해도 신청은 접수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면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은 소득 기준 등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합니다. 빚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가정 문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처럼 분야별 공공기관과 비영리 기관의 상담 창구도 있습니다.

Q

나우로에서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분야 안내 페이지와 글에 제휴 상담 채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채널을 선택하면 해당 법률사무소의 상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며, 상담 방식과 비용 조건은 각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우로는 제휴 관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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