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이혼 · 교통사고 · 산재 · 음주운전
법률상담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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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로 변호사 상담 연결
법률상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개인회생 자격 및 면책 절차부터 이혼 소송 재산분할,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까지 상황에 맞는 상담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 5개 분야 법률 가이드 222편
- 법조문 원문 출처 링크
- 제휴 관계 공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가장 가까운 질문을 고르면 그 상황을 먼저 다룬 글로 이동합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확인할 순서
분야가 달라도 처음 며칠 동안 해야 할 일은 비슷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같은 시간 안에 더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 1
기한부터 확인
법률 문제의 상당수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처분일을 먼저 적어 두세요.
- 2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고, 통지서·계약서·문자·진단서·소득과 채무 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으로 상담합니다.
- 3
공공 창구 확인
소득 요건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빚·산재·가정 문제는 분야별 공공기관에도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 4
상담 질문과 비용 조건 준비
듣고 싶은 답을 질문으로 적어 가고, 착수금·성공보수·실비 같은 비용 조건은 위임 전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비용 조건은 상담 채널마다 다릅니다.
분야별 법률 정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가장 가까운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파산
82편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 3년
-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채무
-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강제집행이 멈춤
- 개인회생신청자격 | 소득·채무 한도·생계비 기준과 신청이 어려운 경우
- 개인회생절차 및 신청 방법의 단계별 진행 과정 설명
- 개인회생비용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와 법원 절차비용 기준
-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 신용카드 발급 리스크와 대응 방안
- 개인회생 기각 사유별 재신청 전략 | 다시 시작하는 채무 탈출 로드맵
- 불법 도박 및 사행성 채무의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이혼/가사
64편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조정과 재판으로 갑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이혼 방식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여섯 가지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 재판이혼이 인정되는 6가지 법정 이혼사유 및 입증 전략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과 분할 비율, 청구 기간 요약
-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지정 기준과 변경 소송 및 면접교섭권 행사 가이드
-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과 판례별 인정 금액 시세 및 증거 수집 가이드
- 사실혼 기준 | 동거와 다른 점, 인정 요건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교통사고
44편형사 책임, 민사 보상, 보험 처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구호와 신고,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 대상
-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로 구성
-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에서 출발
-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 제기 | 블랙박스·CCTV 분석과 분심위 대응
- 교통사고 초기 합의 시기 결정과 향후 치료비 산정 요령
-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산정 기준 및 합의 요령
- 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 사고 손해배상 및 가해자 미상 보상 방법
산업재해
17편업무 중 사고나 업무로 생긴 질병,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 없이 직접 신청합니다.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 불승인 시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
음주운전
15편음주운전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마다 다툴 수 있는 기한이 다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 10년 안 벌금 이상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중
-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최근 업데이트된 글
새로 쓰거나 내용을 고친 글입니다.
- 산업재해 산재 재요양 신청 조건과 요양기간 연장: 종결 후 부상 악화 시 추가 치료 승인 기준 | 나우로 법률가이드 산재 요양 종결 후 부상 재발이나 통증 악화 시 필수적인 산재 재요양 신청 조건, 요양기간 연장 신청 절차, 수술·고정 핀 제거 등 치료 효과 입증과 휴업급여 수급 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탕감률과 변제율 산정 기준 | 원금 탕감 비율과 청산가치 계산법 개인회생 신청 시 원금 탕감률과 변제율이 결정되는 핵심 공식, 최저생계비 공제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소득·재산별 월 변제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 이혼/가사 상간소송 비용 전 점검 | 착수금 성공보수 회수 5대 질문 상간자(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전 필수 확인 5대 질문,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와 인용 위자료 실익 분석,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한 비용 회수법을 정리합니다.
- 이혼/가사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전 점검 | 3개월 채무 대물림 차단 5대 질문 부모님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 상속 개시 3개월 골든타임, 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 함정 회피와 신문공고·채권자 최고 실무를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전 점검 | 퇴직자 장해급여 승인 5대 질문 제조업·건설업·조선소 소음 사업장 퇴직 후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신청 전 필수 확인 5대 질문, 노인성 난청 불승인 방어와 장해등급 상향 소명법을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대응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기한과 준비 자료 산재 불승인 통지서에서 확인할 사유,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90일 기한과 제출처, 정보공개청구로 공단 판단 자료를 받는 방법, 보강 자료와 건강보험 처리까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나우로는 이런 기준으로 씁니다
법률 정보는 한 줄이 틀려도 기한을 놓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 언제 고쳤는지, 누구와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글마다 밝힙니다. 생계비·송달료처럼 해마다 바뀌는 금액은 고시가 바뀌면 관련 글을 함께 고치고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아래 기관은 나우로와 제휴 관계가 없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상담 기관입니다. 지원 요건과 범위는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기관 | 하는 일 | 연락처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소송 지원 (소득 등 요건 충족 시 무료) | 국번 없이 132 |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상담 | 1375 (기존 1600-5500) |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채무 관련 종합 상담 | 국번 없이 1397 |
| 근로복지공단 | 산재 신청·보험급여 문의 | 1588-0075 |
|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교통사고 분석 | 1577-1120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혼·가족 문제 법률상담 | 1644-7077 |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 지원 | 1644-6621 |
| 여성긴급전화 | 가정폭력 등 긴급 상담 (24시간) | 국번 없이 1366 |
광고 · 제휴
법률 상담 제휴 채널 안내
제휴 관계에 있는 법률 상담 채널입니다. 연결이 이루어지면 나우로가 대가를 받으며, 나우로는 변호사를 심사·보증하지 않습니다. 상담 범위와 비용 조건은 각 채널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제휴 고지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자격 요건과 면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이며, 감면 폭은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자격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기여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기여로 평가되므로,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에 따라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가 남으면 일실수입 등을 합산하고, 여기서 본인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의 금액이 다를 수 있어 합의 전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신청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바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히고, 판사의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음주운전은 몇 퍼센트부터 처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과 징역의 범위가 커집니다. 10년 안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산재 신청에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해도 신청은 접수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면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은 소득 기준 등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합니다. 빚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가정 문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처럼 분야별 공공기관과 비영리 기관의 상담 창구도 있습니다.
나우로에서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분야 안내 페이지와 글에 제휴 상담 채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채널을 선택하면 해당 법률사무소의 상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며, 상담 방식과 비용 조건은 각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우로는 제휴 관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