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 소득·채무 한도·생계비 기준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소득, 채무 규모, 재산, 과거 면책 이력 네 가지로 갈립니다.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고, 채무가 법정 한도 안에 있으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지고 인가까지 갈 수 있는지는 생계비 공제와 청산가치 계산에서 결정됩니다.

이 글은 법 조문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6년 9월 개정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회생·파산 관련 다른 주제는 나우로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상담 채널은 나우로 법률정보 종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개인채무자”로 정의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신청 당시 채무가 한도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인가 요건과 기각 사유를 더하면 확인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	기준	근거
소득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사업·임대 등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	제579조 제2호·제3호
지급불능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그렇게 될 염려	제579조 제1호
채무 한도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제579조 제1호
생계비 초과 소득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상이어야 변제금이 나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제407호
청산가치 보장	총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제614조 제1항 제4호
면책 이력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제595조 제5호

표의 항목 중 소득과 채무 한도는 신청 단계에서 바로 걸러지는 조건이고, 생계비와 청산가치는 변제금과 인가 여부를 정하는 계산 조건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본인이 어디에서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유형별 개인회생 조건

법은 소득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 입금 기록이 매달 이어지는지, 그 근거 서류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득 유형	법원이 보는 기준	주로 제출하는 자료
급여(정규직·계약직)	재직 여부와 최근 급여 수령 내역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영업(개인사업자)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카드매출 내역
프리랜서(3.3%)	계약 상대방에게서 반복적으로 받는 보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계약서, 입금 통장
아르바이트·시간제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어진 근무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통장, 고용주 확인서
일용직	근무 일수가 월마다 반복되는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확인, 통장 입금 내역
연금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정기 수입	연금 수급 증명서, 입금 내역

급여소득자

직장인은 판단이 가장 단순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첫 급여 입금 내역으로 앞으로 받을 급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작성한 급여 지급 확인서와 매달 같은 날짜에 들어온 통장 입금 기록을 함께 냅니다. 소득은 세전 금액이 아니라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제579조 제4호 나목).

영업소득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월마다 금액이 달라지므로 최근 1년 또는 그 이상 기간의 소득을 개월 수로 나눈 평균을 씁니다. 세무 신고 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있으면 법원은 카드매출, 배달 앱 정산 내역, 주거래 통장 입금액을 근거로 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직업별로 자주 생기는 보정 사례는 직업별 개인회생 소득 인정 요건과 프리랜서·배달 종사자 소득 증빙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

시간제 근무와 일용직도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한두 달 근무 기록만으로는 계속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서 몇 달 이상 이어진 근무 기록을 모아 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용직은 근무한 날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몇 개월 평균을 소득으로 잡는데, 이 평균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3장에서 보듯 개인회생보다 파산 쪽으로 검토가 넘어갑니다.

지금 무직이라면

신청 시점에 소득이 없으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보여 줄 자료가 없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취업이 확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와 첫 급여 명세가 나온 뒤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질병이나 고령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3. 2026년 생계비 기준과 변제금 계산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법은 생계비를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법원이 정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이를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준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	생계비(60%, 원 단위 반올림)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인원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 수로 셉니다. 같은 준칙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꾸준히 나가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60% 금액에 더해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진료비 영수증, 학원비 납입 내역 같은 지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월 변제금은 공제 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전부입니다. 이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이라고 부르며,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법원은 이 조건이 지켜졌는지 따로 확인합니다(제614조 제2항 제2호).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항목	금액(가상 예시)
세금·보험료 공제 후 월 소득	3,000,000원
1인 가구 생계비(2026년)	1,538,543원
월 변제금(가용소득)	1,461,457원
36개월 총 변제액	52,612,452원

무담보채무가 8,000만 원이라면 36개월 동안 약 5,261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는 구조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같은 사람이 예금·보증금·차량을 합쳐 재산 가치가 6,000만 원이라면 36개월 총액(5,261만 원)이 재산 가치보다 적어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는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고, 단순 합산으로는 42개월(6,138만 원)째에 6,000만 원을 넘습니다. 법원은 인가일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므로 실제로는 몇 개월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계산 사례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4.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담보 15억 계산법

신청 당시 채무가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쓸 수 없습니다. 두 기준은 따로 판단하므로 무담보채무만 11억 원이면 담보채무가 없어도 한도를 넘은 것입니다.

담보채무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이고, 할부금융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자동차 할부채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담보물 가치를 넘는 부분은 담보로 회수할 수 없으므로 무담보채무로 따져야 합니다. 시세 5억 원 아파트에 6억 원의 근저당 채무가 있다면 5억 원은 담보채무, 초과분 1억 원은 무담보채무 쪽 계산에 들어가는 식입니다.

한도 판단은 원금만이 아니라 신청 시점까지 붙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연체가 오래되었다면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를 받아 합계를 먼저 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도를 넘는 채무자는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5. 청산가치 보장: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대신,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을 변제기간 동안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재산이 채무보다 적더라도 재산 규모가 크면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보다 높아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재산 항목	청산가치 반영 방식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 담보채무를 뺀 잔액
임차보증금	보증금에서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 해당액을 뺀 금액
예금·적금·보험	신청 시점 잔액, 보험은 해약환급금
자동차	시가에서 할부 잔액 등 담보채무를 뺀 금액
퇴직금	신청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금 중 압류 가능한 부분

배우자 명의 재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대가를 치르고 배우자 이름만 빌린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가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자금 출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운용이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소명 방법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에 정리했습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청산가치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그래서 투자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으로 돈이 실제로 손실되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주식·코인 손실 개인회생을 참고하세요.

6. 인가 단계에서 확인하는 최저변제액과 변제기간 특례

신청 자격을 갖춰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야 면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하고, 인가 전 비용이 납부되었고,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내용이면 인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이의가 있을 때 붙는 최저변제액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요건이 더해집니다.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하고, 총 변제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14조 제2항 제3호).

개인회생채권 총액	최저변제액
5천만 원 미만	채권 총액의 5%
5천만 원 이상	채권 총액의 3% + 100만 원

채권 총액이 4,000만 원이면 200만 원, 1억 원이면 400만 원이 최저선입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겨우 넘는 신청인은 3년 총액이 이 금액에 못 미칠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년보다 짧게 끝낼 수 있는 경우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3년 안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합니다.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고령자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청년	30세 미만
양육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또는 한부모가족의 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취약채무자	최근 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채무 5,000만 원 이하, 개인채권자 없음, 최근 1년 내 채무 없음(물품 구입 카드채무 제외)을 모두 충족

법원은 수입·지출과 신청 경위를 종합해 다른 기간으로 수정하라고 명할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이후 변제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개인회생기간단축 조건에서 다룹니다.

7. 최근 대출 비중이 높을 때 법원이 보는 것

신청 직전에 대출이 몰려 있으면 법원은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렸는지(사기적 차입), 빌린 돈을 숨겼거나 낭비했는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채권자가 중지·금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면서 아래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이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생긴 채무 합계가 총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생긴 채무 합계가 큰 금액인 경우
•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이때 법원은 1년 이내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준칙은 “몇 퍼센트 이상이면 기각”과 같은 수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최근 채무 ○% 이상이면 불가” 같은 말은 법원 기준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있는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 요건은 위원회 제도의 요건이지 개인회생 요건이 아닙니다.

소명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서류로 잇는 작업입니다. 기존 대출 상환에 쓴 돌려막기라면 대출 실행일과 상환일이 맞물린 거래내역을, 생활비라면 카드 사용처를, 사업 자금이라면 거래처 송금 기록을 붙입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은닉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명서 작성 방법은 최근 채무 소명 방법에 따로 있습니다.

8.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은 법원이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95조)와 실무상 개인회생 대신 다른 절차를 권유받는 경우입니다.

상황	근거	대안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음	제595조 제5호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신청, 그 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검토
소득이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에 못 미침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회생 취하 후 개인파산 신청 권유
채무가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초과	제579조 제1호	일반회생·간이회생
재산이 채무보다 많음	제579조 제1호(지급불능 아님)	재산 처분으로 상환 또는 채권자와 개별 조정
제출할 서류 누락·허위 작성·기한 미준수	제595조 제2호	보정 기한 안에 제출, 기각 후 재신청
인지액·송달료 등 절차 비용 미납	제595조 제3호	납부 후 진행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	제595조 제7호	사유 해소 후 재신청

면책 이력 기준일은 과거 사건의 면책을 받은 날이고, 비교 시점은 새로 신청하는 날입니다. 과거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결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이 면책 없이 기각·폐지로 끝났다면 5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법원은 이전 사건의 결정문과 보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주의점은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폐지 사유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는 실무준칙 제407호가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회생위원이 전환 보고서를 쓰고,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개인파산으로 옮기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거나 파산으로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많으면 전환을 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에서 비교했습니다.

9.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주된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 소재지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여섯 곳이 되었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주소지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울산·경상남도	관할 법원 외에 부산회생법원
충청북도	관할 법원 외에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	관할 법원 외에 광주회생법원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관할 법원 외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부나 주채무자·보증인처럼 관련 사건이 이미 한 법원에 계속 중이면 그 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위의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므로, 다른 법원에 낸다면 그 법원의 준칙이나 개인회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개인회생 자격조회: 신청 전 스스로 확인하는 순서

법원에 “자격 조회” 메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모으면 신청 가능 여부를 대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확인 방법	판단 기준
채무 총액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대출 조회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
월 소득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공제 후 소득이 가구원 수별 생계비보다 많음
재산	부동산 등기, 보증금 계약서, 예금·보험 잔액, 차량 시세	재산 합계가 채무보다 적음
최근 1년 채무	대출 실행일 목록, 카드 이용명세서	사용처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음
면책 이력	과거 결정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면책일로부터 5년 경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 후 채무·소득·재산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이 보고서의 채무내역은 부채증명서로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취약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을 비용 없이 지원합니다(대표번호 1375, 기존 1600-5500).

11.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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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와 최근 1년 대출 목록을 먼저 뽑아 보면 채무 한도와 최근 채무 소명 범위가 정해지고, 그다음 위 생계비 표로 월 변제금을 계산해 보면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