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담 전에 정리할 이혼절차와 쟁점

이혼은 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정해야 하고, 권리마다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아래는 전체 흐름과 기준이고, 세부 쟁점은 개별 글로 연결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무엇이 다른가

흔히 말하는 합의이혼은 법률상 명칭으로 협의이혼입니다. 법원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사항만 확인하고 이혼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구분	협의이혼(합의이혼)	재판이혼
전제	이혼과 자녀 양육 사항에 합의	한쪽이 거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음
법원이 보는 것	이혼 의사, 양육·친권 협의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재산·양육 쟁점 전부
끝나는 방식	확인서 받은 뒤 이혼신고	조정 성립 또는 판결 확정

이혼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 대상이라, 소를 내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합의되면 조정이혼으로 끝납니다.

협의이혼절차와 걸리는 기간

1. 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2.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확인기일 출석: 부부가 다시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를 내야 확인이 됩니다.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4.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자세한 순서: 협의이혼절차와 숙려기간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6가지

상대가 거부해도 아래 사유 중 하나를 입증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호	사유	판단에서 갈리는 지점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성관계가 없어도 정조 의무 위반이면 해당
2호	악의의 유기	이유 없이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렸는지
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모욕의 정도와 반복
4호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부모에 대한 폭언·폭행 등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실종선고와는 별개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별거, 도박, 종교 갈등 등으로 파탄했는지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사전 동의·사후 용서가 있으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민법 제841조), 6호 사유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2조).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유별 입증 방법: 재판상 이혼사유와 입증

이혼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1. 소장 접수: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묶어 청구합니다.
2. 사전처분·보전처분: 임시 양육자나 양육비, 접근금지가 급하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3. 가사조사와 조정: 조사관이 혼인 경위와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조정을 시도합니다.
4. 판결: 조정이 안 되면 변론을 거쳐 선고되고,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계별 기간: 이혼소송 소요 기간

이혼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청구기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으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며(민법 제839조의2), 명의보다 형성 과정이 기준입니다.

구분	원칙	예외
혼인 중 모은 재산	분할 대상	명의와 무관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특유재산으로 제외	상대가 유지·증가에 기여했으면 포함
퇴직금·연금	혼인 기간 해당분 대상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으로 따로 청구
채무	공동생활을 위한 빚은 함께 정산	개인 도박·사치 빚은 제외

비율은 소득과 가사노동, 육아, 혼인 기간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 재산분할 기여도와 비율, 전업주부 기여도

이혼 위자료와 상간 소송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돈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상대에게 책임이 있어야 인정되고, 액수는 파탄 경위와 혼인 기간, 유책 정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낼 수 있고, 증거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됩니다. 상간 소송 정리: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산정기준표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 양육권은 자녀를 데리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정하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재판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정하며, 현재 기준표는 2021년 12월 공표되어 2022년 3월부터 쓰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비양육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하며, 자녀 수와 거주 지역 등으로 가산·감산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 신청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지정 기준: 친권·양육권 지정 기준

이혼소송비용: 법원에 내는 돈

항목	기준	근거
이혼 청구 인지액	1건당 20,000원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위자료 청구(다류)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	같은 규칙 제2조·제5조. 이혼과 병합하면 큰 쪽 하나만 냄
송달료	당사자 수 × 15회분	1회분 5,640원(2026년 7월 기준)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고, 수입이 적으면 소송구조로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채널·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때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비용 구성: 이혼소송비용과 기간

이혼서류: 준비 서류와 발급처

서류	발급처	비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정법원 민원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부부 함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부부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위와 같음	부부 각 1통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24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정법원 양식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이혼신고서	시·구·읍·면 사무소	확인서등본 첨부

재판이혼은 여기에 파탄 증거와 재산 자료를 더합니다. 목록: 협의이혼 서류 준비물

사실혼·황혼이혼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	사실혼 해소	황혼이혼
절차	신고 없이 관계 종료	법률혼 이혼과 같음
재산분할	가능	가능, 연금·퇴직금 비중 큼
핵심 쟁점	사실혼 성립 입증	분할연금, 노후 주거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인정되고 상속권은 없습니다. 황혼이혼은 별도 제도가 아니라 혼인 기간이 긴 이혼을 부르는 말입니다. 관련 글: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황혼이혼 재산분할

불리해지는 흔한 실수

• 구두 합의만 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약속은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력이 없습니다.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남겨야 합니다.
• 위법한 증거 수집: 위치추적 앱 설치, 메신저 무단 접속, 주거 침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자녀를 두고 먼저 집을 나오기: 별거 중 양육 현황이 양육자 지정에 반영됩니다.
• 재산 처분을 지켜보기만 함: 가압류 없이 소송하면 판결 뒤 받을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압류 방법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의미인가

“전문” 표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고, 이혼은 보통 가사법 분야입니다. 등록 여부는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에서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없어도 이혼 사건을 다룰 수 있으므로 사건 경험과 담당 변호사, 비용 구조를 함께 보세요. 자세히: 이혼전문변호사 뜻과 확인 방법

상황별 안내

이혼 사유와 절차

협의냐 소송이냐, 인정되는 사유와 합의 문서의 효력입니다. 이혼 조정조서의 효력,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 · 이 주제 글 전체

재산분할

연금·주식·부동산과 채무, 은닉 재산 문제입니다. 퇴직금·연금 분할, 배우자 명의 채무 분할 · 이 주제 글 전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영유아 양육권 지정 기준,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 · 이 주제 글 전체

위자료와 상간 소송

부정행위 증거와 상간자 소송의 청구·방어입니다. 부정행위 증거의 효력, 상간 소송 피소 대응 · 이 주제 글 전체

사실혼·가정폭력 등 특수 상황

혼인신고가 없거나 폭력이 얽힌 경우입니다. 가정폭력 보호명령, 소송 중 생활비 가처분 · 이 주제 글 전체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기관	하는 일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소송 지원	132, 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가사 법률상담(비영리 법인)	1644-7077, lawhome.or.kr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긴급 상담(24시간)	1366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지원, 요건 충족 시 선지급(2025년 7월 시행)	1644-6621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