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순서: 신고부터 합의금·과실비율까지

교통사고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한 뒤,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경찰 신고도 같은 조문의 의무이며,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치운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1. 정차와 구호: 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119에 먼저 연락합니다.
2. 2차 사고 방지: 비상등과 삼각대를 쓰고, 고속도로에서는 가드레일 밖으로 피합니다.
3. 인적 사항 교환: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명함만 두고 떠나면 구호 조치를 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112에 사고 장소와 부상 정도를 알립니다.
5. 증거 확보: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하고 차량 위치·파편·표지를 촬영합니다. 주변 CCTV는 덮어쓰기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6. 진료: 통증이 약해도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특례법과 12대 중과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다만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으면 처벌불원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아래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
•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이 생긴 중상해
•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었거나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 아래 12개 항목 위반으로 낸 사고

호	12대 중과실 항목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끼어들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면허 정지 중 포함)
8	음주·약물 운전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자세한 기준: 12대 중과실 벌금과 형사합의금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조항으로,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부릅니다.

결과	법정형
어린이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세한 기준: 스쿨존 사고 벌금과 형사합의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물피도주는 둘로 나뉩니다. 달리는 차와 부딪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주차·정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자세한 기준: 물피도주 처벌과 대응, 사고 후 현장 이탈과 뺑소니 판단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

보험사 제시액은 아래 항목별 산정 근거를 받아 봐야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확인 자료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통원 교통비	진료비 영수증, 향후치료 추정서
소극손해(휴업손해)	치료 기간에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소극손해(일실수입)	후유장해로 앞으로 줄어들 소득	후유장해 진단서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상해 정도, 장해 여부

보험사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며, 위자료는 상해 등급별 정액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민법 제750조와 제763조에 따라 실제 손해를 따지고 위자료도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1급), 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넘는 손해는 종합보험 대인배상이나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보험사 요청 시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는 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로 치료비 지급 기간이 정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계산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합의 시점: 합의 시기와 향후치료비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다투나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을 찾고 수정 요소를 더하고 빼서 비율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기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 사이의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사고도 심의 대상입니다. 심의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 과실비율 이의 제기, 오토바이 사고 과실 상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마디모 분석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고의 일시, 장소, 당사자,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서류로 보험금 청구에 주로 씁니다.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하며,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합니다. 발급 절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마디모(MADYMO)는 충돌 때 탑승자가 받은 충격을 컴퓨터로 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미한 사고에서 상해가 생길 수 있었는지 다툴 때 쓰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하며, 개인은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의뢰를 요청합니다. 분석 자료와 이의 제기: 마디모 분석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어떻게 다른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절차로, 보험사의 민사 배상과 별개입니다. 합의서의 공제 문구에 따라 피해자가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합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 인적 사항 없이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고, 2025년 1월 17일부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자세한 기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 형사합의서 점검 사항

불리해지는 흔한 실수

• 진료 지연: 며칠 뒤 첫 진료를 받으면 사고와 증상의 관련성이 다퉈집니다.
• 치료 중 합의서 서명: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때문에 나중에 드러난 후유증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과실비율 즉시 동의: 바로 동의하면 그 비율로 정산됩니다. 적용한 사고 유형이 실제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소득 자료 누락: 프리랜서·자영업자가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이 통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상황별 안내

과실 비율

사고 유형별 기본 비율과 이의 방법입니다.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킥보드·자전거 사고, 분심위와 소송 비교 · 이 주제 글 전체

보상과 합의금 산정

후유장해, 기왕증, 소득 증빙, 무보험 차량처럼 금액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중상해 합의금, 무보험차 사고 보상 · 이 주제 글 전체

형사 합의와 처벌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사고입니다. 사망·중상해 사고, 형사합의금 기준, 보복운전 처벌 · 이 주제 글 전체

낙하물·급발진 등 특수 사고

가해자 불명이나 제조사 책임처럼 입증 구조가 다른 사고입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급발진 사고 입증 · 이 주제 글 전체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기관	하는 일	연락처
경찰	사고 신고, 조사, 사실확인원 발급	112, 경찰민원24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수사기관 의뢰)	koroad.or.kr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기준 공개, 분쟁 심의	accident.knia.or.kr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뺑소니·무보험 차 피해 보상	손해보험사 보장사업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요건 해당 시 소송 지원	132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