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기준 음주운전 사망사고 양형 기준 및 합의 효과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됩니다. 2018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며,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고,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성립 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차이, 대법원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합의와 공탁이 형량에 반영되는 방식을 다룹니다. 사고 없는 음주운전의 벌금 구간과 면허 처분은 음주운전 벌금·처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윤창호법의 성립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술의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이 떨어져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측정 수치와 함께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보행, 발음, 눈 상태), 블랙박스에 찍힌 주행 궤적, 사고 직전의 차선 이탈이나 신호 위반 같은 운전 행태를 근거로 삼습니다.
• 인과관계: 그 상태의 운전과 피해자의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양형기준은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둡니다.

수치가 높지 않거나 사고 경위가 운전 능력 저하와 무관해 보이면 이 조항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달라지므로, 사고 직후 남은 영상과 정황 기록이 이 지점에서 쟁점이 됩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차이

구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적용 대상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상
상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사망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합의·보험 특례	상해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불가 (음주운전 등 단서 사유는 제외)	해당 없음. 합의해도 공소 제기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교특법으로 기소되더라도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이나 보험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치사상)이 더해집니다.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입니다. 자수했을 때의 판단은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 이탈과 뺑소니 처벌에서 다룹니다.

2018년 개정 전후의 법정형

결과	2018년 12월 개정 전	개정 후 (현행)
상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사망	1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사건에 징역 하한 1년이 생겼고, 사망 사건은 하한이 3년으로 올라 법률상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 선고 시 가능)를 받을 수 있는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함께 성립하는 죄와 면허 처분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서 둘 다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형량을 정할 때 두 죄가 합쳐져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면허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만으로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사망사고면 5년, 상해 사고는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위 조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낸 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 대법원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3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 사건 적용)은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위험운전 치상	징역 6월1년6월, 벌금 700만1,500만원	징역 10월~2년6월	징역 2년~5년
위험운전 치사	징역 1년6월~3년	징역 2년~5년	징역 4년~8년

치상 유형의 기본 영역에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벌금형(1,200만~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가중 영역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어, 치사 유형은 징역 12년까지 권고 범위가 넓어집니다. 도주치사상 등 다른 죄가 함께 성립하면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범위가 더 커집니다.

영역을 정하는 특별양형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치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별가중인자: 중상해(치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2개 이상 겹치는 등 위법성이 중한 경우나 난폭운전,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 포함)

음주운전 전력은 누범이 아니더라도 10년 미만 동종 전과면 일반가중인자가 되고,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감경인자입니다. 재범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2회·3회 재범 처벌의 전력 계산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합의와 공탁이 형량에 반영되는 방식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입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그에 준할 만큼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감경 영역이나 기본 영역 하단으로 갈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반복해 찾아가거나 합의를 거절한 데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라는 일반가중인자가 됩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공탁을 바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의 규모를 따져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 감경 폭은 합의보다 작습니다.

보험 배상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같은 민사 배상과 가해자가 따로 건네는 형사합의금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 나중에 보험금에서 공제할지를 분명히 적어 두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다면 보장 한도와 지급 방식(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을 먼저 확인합니다. 금액 산정 방식은 교통사고 형사합의 기준에서 다룹니다.

5. 사고 직후부터 재판까지의 순서

단계	할 일	하지 않을 일
사고 직후	정차, 119·112 신고, 피해자 구호	현장 이탈, 추가 음주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방해죄로 처벌)
측정	호흡측정 결과 확인, 불복하면 결과 확인 직후 채혈 요구	측정 거부
경찰 조사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다툴 부분(정상 운전 곤란 여부) 정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
기소 전후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 어려우면 형사공탁	피해자 측에 반복 연락·방문
재판	치료·단주 기록, 차량 처분, 부양가족 자료 제출	근거 없는 탄원서만 대량 제출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물을지는 음주운전 첫 경찰 조사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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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기소 조항이 무엇이 되느냐와 피해 회복이 언제 이뤄지느냐가 형량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사고 직후의 측정 기록과 영상, 피해자 측과의 연락 경로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